법령 도시공원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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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공원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문호 1 김인규 1 이우승 1 진행섭 1 조영상 1 박주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
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,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두10060 판결
  [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4.10.1.(211),1603]
  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3112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4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99년

1998년

6. 서울고법 1998. 1. 21. 선고 97구12671 판결：확정
  [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88]
 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7175 판결
  [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5]
 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

1994년

8. 대구고법 1994. 7. 14.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][하집1994(2),579]
  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0년

9. 부산고등법원 1990. 6. 1. 선고 89구145 판결
  [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재정법